- 무협, ‘제8차 무역산업포럼 : 수출경쟁력과 R&D생산성제고 방안’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구자열)는 지난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철강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시멘트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회, 엔지니어링협회, 산업연합포럼 등 17개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수출경쟁력과 R&D 생산성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3%, 2019년 2.85%에서 금년 상반기 2.59%로 199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 “노동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 애로 감안시 기술에 의한 가치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의 GDP대비 R&D투자비중은 2021년 4.93% 세계 2위, 절대규모 세계 4위(‘20년기준) 등 R&D투자는 세계수준이나 성과는 의문”이라면서, “우리의 SCI논문점유율은 2021년 기준 2.44%로 세계 12위, 2017년~2021년간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8.53회로 OECD 중 30위에 불과하고, R&D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익(revenue) 비중은 2018년 9.9%로 OECD평균 27.7% 대비 17.8%P 낮으며, 매년 40억불 내외의 기술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부회장은“성과 부진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R&D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예산의 40%이상을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 차별 관련해서는 “산업부 R&D자금은 2011년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5%에서 2021년엔 각각 5.0%, 42.7%로 배정되어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부 R&D예산 신설후 예산이 2011년 6,500억원에서 2019년 1조원이상으로 확대되어 대·중소기업간 지원 격차가 벌어지는 한편, 2018년 이후 대기업 R&D 세액공제는 0~2%로 낮춘 반면, 중소기업은 25%로 유지하면서 대기업 R&D가 급속 위축되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그 결과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2010년 1,126개에서 2022년엔 767개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부설연구소는 동 기간 20,659개에서 42,525개로 늘어나 일본의 10,927개 대비 4배 정도 많게 되었다”면서, “전체 기업R&D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비중도 2000년 79.5%에서 2020년 61.4%로 줄어들어 직접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대기업들의 연구역량과 R&D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R&D 관료주의 불가피성 관련해서 정 부회장은 “정부 현금지원 R&D의 경우 관료주의 개입이 불가피하여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생산성이 악화된다”면서, “과제 및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절차적 합법성 확보에 집중한 나머지,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설령 수년간에 걸쳐 기술개발이 성공해도 시장에서는 이미 효용성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고, 통제 위주의 연구관리와 연구내용보다는 연구 절차 합법성 위주의 감사 관행으로 연구원들이 연구 자체만큼 행정서류준비에도 시간을 투입하면서 R&D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연연 비효율성 관련해서도 정 부회장은 “출연연, 특히 산업기술관련 출연연의 경우, 예를 들어 2020년 생산기술연구원 수입 중 ‘출연금과 정부과제’ 비중은 83%에 달하는 등 기업과제보다는 정부과제에 집중하면서 관료주의적 폐단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출연연이 연구성과를 시혜적으로 나누어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장수요에 따른 연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의 R&D제도 혁신과 예산감축은 근본적으로 R&D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여러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면서도 “앞으로 보다 과감한 R&D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R&D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미래 첨단 분야, 중소기업 공통애로 기술 분야 등 개별 기업의 단독 수행이 어려운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금지원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 즉시 연구 착수가 가능하고 출연연과의 공동연구조차 R&D 집중도가 높아져 R&D생산성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출연연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방, 재난, 기초연구 등 공공 분야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산업기술 출연연은 독일 프라운호퍼의 출연금 배분방식을 도입하여 기업과제를 유치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정만기 부회장은 “자율성, 책임성 중심의 연구관리 체제 개선도 필요하다”며, “연구자 이력제를 도입하여 개인별 인구 이력을 빅데이터화하여 연구관리 전단계에 활용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제고 및 R&D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좀비기업 연구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기술개발 행정지원체제의 혁신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정 부회장은 강조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발표에서, “2021년 R&D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 대상 분석 결과 우리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R&D 상위 2,500대 글로벌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경훈 팀장은 “이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세제지원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대기업에 불리한 연구개발 세제와 고급인력의 부족, 주요국 대비 경직적인 노동여건과 과도한 기업규제 등이 우리나라의 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현환 정책기획본부장은 “정부가 R&D예산 삭감 및 효율화를 주문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 R&D투자 대비 낮은 생산성’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 투자가 공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민간의 공공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 기업의 개방혁혁신 R&D활동(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기술 패권, 기술 주권 시대의 기술 혁신은 경제안보, GVC 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융합기술연구소장은 “최근 한국생산기술원은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역량을 첨단로봇 산업 육성전략 등 지역별 10개 메가 연구체계에 집중하여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R&D 성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중이며, 이를 통해 R&D 기술 실용화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연구위원은 “최근 탄소감축과 공급망 강화, 고부가가치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로 석유화학업계의 R&D 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며, 특히, bottom-up 방식에서 벗어나 최고의 시장·산업 전문가 그룹의 R&D 전과정에 대한 관리는 시장 중심의 R&D 투자 촉진이 예상된다”며, “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산업별 협회/조합이 R&D 프로젝트를 발굴 및 정부에 제안하여, 산업 공동의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산업계와의 소통강화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김영주 상무는 “철강업계는 ‘3050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실증 및 현장적용 개발 필요성에 따라 산업기술 R&D 생산성 제고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해당 산업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관련한 대형 투자시 정부의 R&D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글로벌 산업 생태계 차원의 개방형 R&D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무협, ‘제8차 무역산업포럼 : 수출경쟁력과 R&D생산성제고 방안’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구자열)는 지난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철강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시멘트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회, 엔지니어링협회, 산업연합포럼 등 17개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수출경쟁력과 R&D 생산성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3%, 2019년 2.85%에서 금년 상반기 2.59%로 199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 “노동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 애로 감안시 기술에 의한 가치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의 GDP대비 R&D투자비중은 2021년 4.93% 세계 2위, 절대규모 세계 4위(‘20년기준) 등 R&D투자는 세계수준이나 성과는 의문”이라면서, “우리의 SCI논문점유율은 2021년 기준 2.44%로 세계 12위, 2017년~2021년간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8.53회로 OECD 중 30위에 불과하고, R&D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익(revenue) 비중은 2018년 9.9%로 OECD평균 27.7% 대비 17.8%P 낮으며, 매년 40억불 내외의 기술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부회장은“성과 부진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R&D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예산의 40%이상을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 차별 관련해서는 “산업부 R&D자금은 2011년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5%에서 2021년엔 각각 5.0%, 42.7%로 배정되어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부 R&D예산 신설후 예산이 2011년 6,500억원에서 2019년 1조원이상으로 확대되어 대·중소기업간 지원 격차가 벌어지는 한편, 2018년 이후 대기업 R&D 세액공제는 0~2%로 낮춘 반면, 중소기업은 25%로 유지하면서 대기업 R&D가 급속 위축되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그 결과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2010년 1,126개에서 2022년엔 767개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부설연구소는 동 기간 20,659개에서 42,525개로 늘어나 일본의 10,927개 대비 4배 정도 많게 되었다”면서, “전체 기업R&D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비중도 2000년 79.5%에서 2020년 61.4%로 줄어들어 직접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대기업들의 연구역량과 R&D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R&D 관료주의 불가피성 관련해서 정 부회장은 “정부 현금지원 R&D의 경우 관료주의 개입이 불가피하여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생산성이 악화된다”면서, “과제 및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절차적 합법성 확보에 집중한 나머지,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설령 수년간에 걸쳐 기술개발이 성공해도 시장에서는 이미 효용성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고, 통제 위주의 연구관리와 연구내용보다는 연구 절차 합법성 위주의 감사 관행으로 연구원들이 연구 자체만큼 행정서류준비에도 시간을 투입하면서 R&D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연연 비효율성 관련해서도 정 부회장은 “출연연, 특히 산업기술관련 출연연의 경우, 예를 들어 2020년 생산기술연구원 수입 중 ‘출연금과 정부과제’ 비중은 83%에 달하는 등 기업과제보다는 정부과제에 집중하면서 관료주의적 폐단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출연연이 연구성과를 시혜적으로 나누어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장수요에 따른 연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의 R&D제도 혁신과 예산감축은 근본적으로 R&D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여러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면서도 “앞으로 보다 과감한 R&D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R&D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미래 첨단 분야, 중소기업 공통애로 기술 분야 등 개별 기업의 단독 수행이 어려운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금지원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 즉시 연구 착수가 가능하고 출연연과의 공동연구조차 R&D 집중도가 높아져 R&D생산성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출연연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방, 재난, 기초연구 등 공공 분야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산업기술 출연연은 독일 프라운호퍼의 출연금 배분방식을 도입하여 기업과제를 유치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정만기 부회장은 “자율성, 책임성 중심의 연구관리 체제 개선도 필요하다”며, “연구자 이력제를 도입하여 개인별 인구 이력을 빅데이터화하여 연구관리 전단계에 활용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제고 및 R&D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좀비기업 연구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기술개발 행정지원체제의 혁신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정 부회장은 강조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발표에서, “2021년 R&D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 대상 분석 결과 우리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R&D 상위 2,500대 글로벌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경훈 팀장은 “이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세제지원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대기업에 불리한 연구개발 세제와 고급인력의 부족, 주요국 대비 경직적인 노동여건과 과도한 기업규제 등이 우리나라의 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현환 정책기획본부장은 “정부가 R&D예산 삭감 및 효율화를 주문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 R&D투자 대비 낮은 생산성’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 투자가 공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민간의 공공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 기업의 개방혁혁신 R&D활동(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기술 패권, 기술 주권 시대의 기술 혁신은 경제안보, GVC 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융합기술연구소장은 “최근 한국생산기술원은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역량을 첨단로봇 산업 육성전략 등 지역별 10개 메가 연구체계에 집중하여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R&D 성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중이며, 이를 통해 R&D 기술 실용화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연구위원은 “최근 탄소감축과 공급망 강화, 고부가가치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로 석유화학업계의 R&D 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며, 특히, bottom-up 방식에서 벗어나 최고의 시장·산업 전문가 그룹의 R&D 전과정에 대한 관리는 시장 중심의 R&D 투자 촉진이 예상된다”며, “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산업별 협회/조합이 R&D 프로젝트를 발굴 및 정부에 제안하여, 산업 공동의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산업계와의 소통강화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김영주 상무는 “철강업계는 ‘3050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실증 및 현장적용 개발 필요성에 따라 산업기술 R&D 생산성 제고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해당 산업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관련한 대형 투자시 정부의 R&D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글로벌 산업 생태계 차원의 개방형 R&D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