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되는 금융‧인력 애로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 자포자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직면”

취재부
2023-06-07

- 무협, ‘한빛회 기업 수출 현장 애로 간담회’ 개최 -

- “무협·국세청,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협의 중”

-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특단의 금융지원책 마련 필요”

- “외국인 고용 적극 허용으로 수출기업들의 애로해소 해야”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구자열) 정만기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이에스시 본사에서 ‘한빛회 기업 수출 현장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빛회’는 ‘한국을 빛낸 무역인 상’을 수상한 기업인들의 모임으로 수출 실적과 미래 성장 비전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인 23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애로 타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원스탑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 가람전자㈜ 배수천 대표이사, ㈜엑시콘 최명배 회장, ㈜아이에스시 정영배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0일까지 수출은 13.5% 감소했으며, 수입은 6.6%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295억 불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로 성장해 온 한빛회 회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시기 우리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무역협회는 고금리나 세계 경기침체로 우량 수출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금융 애로 해소 차원에서 한빛회 회원사와 수출의 탑 수상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는 것을 국세청과 협의 중”이라면서 “무역 업계의 애로 타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명정보기술 이명재 대표이사는 “명정보기술은 오창공단에서 가동 중”이라면서 “일본의 한 무역파트너가 일본근로자 임금은 250만 원 정도로 한국 근로자의 임금 수준보다 낮으니 일본 근로자 채용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할 정도로 오창공단에 입주한 많은 기업들은 급격한 임금 상승과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외국 인력 채용을 정부가 폭넓게 허용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엑시콘 최명배 회장은“미국의 경우 반도체 제조기반의 자국 내 구축을 위해선 2030년까지 30만 명의 반도체 관련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미국엔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력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련 인력의 미국 유출까지 우려된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반도체 산업은 물리, 기계, 화학 등 종합 지식이 필요한 산업임을 고려해 반도체 인력 양성과 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 제조기업 A사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 등으로 수출했지만, 과거 대비 수출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 금융 기관들의 보증 등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출 금융 기관들은 담보 요구 등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정부와 수출 금융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책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은 예금자산을 담보로 계약 이행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담보가 없이도 수출 주문만 있으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등 신용 위주의 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사 대표는 “과거 15%에 달하던 영업 이익률이 최근에는 수요 위축 등으로 10% 정도로 하락했는데, 6~7% 수준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나면 이익은 거의 없어 수출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김덕준 대표이사는 “대형 반도체 장비나 부품 수출 시 높은 물류비용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가중되어 현지 기업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수출 바우처의 물류비용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쟁력을 위해 FTA 체결을 확대하되, 특히 대만과의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도록 정부나 무역협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람전자㈜ 배수천 대표이사는 “생산 확대를 통해 수출량을 늘리고 싶어도 수도권 인근 공장 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낮아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일 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일부 수출기업들은 누적되는 인력, 금융 애로로 인하여 거의 자포자기하는 수준에 다다랐음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외국인 고용의 경우 코로나 시기 15만 명으로 줄어든 규모가 최근엔 20만 명 선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반도체 부문은 대만의 경우처럼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우수 인력 활용 촉진 차원에서 비자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만과의 무관세 교역 실현을 위해서는 대만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경제단체 간 협의를 통한 무관세 업종 확대 공동 건의 등 전략적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위기 타개를 위해 올 상반기 업종별, 지역별 기업 간담회를 총 12회 개최했으며, 또한 수출 기업 대상 설문 조사를 4회 실시하여 수출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한 무역 애로 및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수출 회복을 지원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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