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환경관련 규제 철폐, 산업 인력 부족 해결 등 수출 활성화 정책 건의-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구자열)는 지난 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 회복을 위한 무역 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열 회장과 정만기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최명배 엑시콘 회장,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노희열 오로라월드 회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이사,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 강성지 웰트 대표이사,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이사 등 무역협회 회장단과 회원사 대표 11명이 참석하였다. 국민의 힘 측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인‧양병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구자열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첨단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안 및 첨단 전략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신속 통과시킨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구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과도한 노동‧환경 관련 규제, 산업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있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술과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하는 입법기관의 경쟁력이 곧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수출부진 원인과 과제」 발표를 맡은 정만기 상근부회장은 “2023년 1~4월 수출은 2,012억 달러(-13.0%), 수입 2,262억 달러(-5.0%), 수지는 25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수출부진의 단기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와 총 수출 중 중국 비중이 올해 1~4월 기준 19.4%까지 하락하는 등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수출 자급도 상승과 중국 수출과 우리의 對中수출 간 연계성 약화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회장은 “또 다른 요인은 반도체 수출부진”이라며, “반도체 수출이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하며, 올해 1~4월 총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3.4%까지 하락했는데, 이 비중이 15%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최초”라고 언급하면서도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도 12%를 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수출이 과거 패턴으로 회귀하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반도체 착시효과 즉, 다른 수출 산업 기반이 와해되었던 점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단일 품목(반도체) 편중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 몇 년 간 ‘반도체 착시’효과가 반도체 수출이 하락하면서 사라져 우리의 여타 수출 산업 기반 약화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정 부회장은 “반도체 외 수출산업기반 약화는 반도체 외 제조업 설비 투자액이 2017년 68.3조 원에서 2022년 49.3조 원으로 크게 감소하고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인 국내투자(FDI) 대비 2018년 2.3배에서 2021년은 6.2배까지 확대된 점으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이어그는 “이러한 한국의 수출 산업 기반 약화 혹은 입지 매력도 약화는 노동 경직성, 기업 규제 확대, 인력부족 등이 복합 작용한 점에 기인한다”면서, “수출 기업의 절반 이상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경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상승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생산 유연성 확대와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외국인 고용 대폭 완화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우리의 연평균 입법건수는 21대 국회기준 1,999건으로, 이는 미국 182.5건, 영국 47건 대비 수십 배 높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스타트업들의 경우 입법 규제로 인해 25%는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고 하고 있고,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한국에서 영업이 가능한 업체는 2021년 현재 45개사에 불과할 정도”라면서 “규제 완화가 우리 수출 산업 기반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는 고금리나 세금부담 완화 등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여 수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무역협회 조사에 의하면 자금 압박 호소 기업은 응답 업체 중 58.6%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쟁국보다 좋지는 않아도 최소한 동등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여타 미래산업으로 확대하되 세제 지원 기간은 산업 전환에 소요되는 절대적 시간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회장은 “무역협회는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소한 경쟁국과 동등한 수출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명배 ㈜엑시콘 회장은 “우리 정부는 2022년 반도체 인력 양성 전략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수 인력의 의대 선호 현상으로 인해 공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현재 계획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정책의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은 “사업 리스크가 큰 광물 자원 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정부 차원에서 자원 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 거래 확대를 위해 거래선별 보상 한도 확대 등 공격적인 보험 인수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국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은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고객사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25년부터 25%, 2039년까지 100%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원활한 국내 재생 에너지 수급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 전기료 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전기 요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 소도시 제조업체의 인력 채용 어려움을 호소하며 세금 감면 혜택, 공공 주택 사업 등 지방 소도시에 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로 인해 해외 브랜드 기업이 한국 제조업자를 찾아 유사 제품을 생산하여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화장품 제조업체는 일종의 영업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해외에서도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는 만큼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 표시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지 웰트㈜ 대표이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규제 기관은 해외 기관에 비해 위상이 낮고 규제 내용도 달라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싱가포르의 경우 수준 높은 규제 신설로 규제 시스템을 자체 운영하기 어려운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에서 싱가포르의 규제만 통과하면 자국에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규제의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여 오히려 해외에서 참고‧수용토록 한다면 기업은 국내 규제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해외 진출 시 겪을 규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이사는 “수출 스타트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부품 수급, 물류 불안정과 투자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창업 후 7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수출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책의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노동·환경관련 규제 철폐, 산업 인력 부족 해결 등 수출 활성화 정책 건의-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구자열)는 지난 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 회복을 위한 무역 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열 회장과 정만기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최명배 엑시콘 회장,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노희열 오로라월드 회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이사,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 강성지 웰트 대표이사,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이사 등 무역협회 회장단과 회원사 대표 11명이 참석하였다. 국민의 힘 측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인‧양병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구자열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첨단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안 및 첨단 전략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신속 통과시킨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구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과도한 노동‧환경 관련 규제, 산업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있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술과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하는 입법기관의 경쟁력이 곧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수출부진 원인과 과제」 발표를 맡은 정만기 상근부회장은 “2023년 1~4월 수출은 2,012억 달러(-13.0%), 수입 2,262억 달러(-5.0%), 수지는 25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수출부진의 단기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와 총 수출 중 중국 비중이 올해 1~4월 기준 19.4%까지 하락하는 등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수출 자급도 상승과 중국 수출과 우리의 對中수출 간 연계성 약화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회장은 “또 다른 요인은 반도체 수출부진”이라며, “반도체 수출이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하며, 올해 1~4월 총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3.4%까지 하락했는데, 이 비중이 15%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최초”라고 언급하면서도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도 12%를 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수출이 과거 패턴으로 회귀하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반도체 착시효과 즉, 다른 수출 산업 기반이 와해되었던 점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단일 품목(반도체) 편중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 몇 년 간 ‘반도체 착시’효과가 반도체 수출이 하락하면서 사라져 우리의 여타 수출 산업 기반 약화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정 부회장은 “반도체 외 수출산업기반 약화는 반도체 외 제조업 설비 투자액이 2017년 68.3조 원에서 2022년 49.3조 원으로 크게 감소하고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인 국내투자(FDI) 대비 2018년 2.3배에서 2021년은 6.2배까지 확대된 점으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이어그는 “이러한 한국의 수출 산업 기반 약화 혹은 입지 매력도 약화는 노동 경직성, 기업 규제 확대, 인력부족 등이 복합 작용한 점에 기인한다”면서, “수출 기업의 절반 이상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경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상승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생산 유연성 확대와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외국인 고용 대폭 완화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우리의 연평균 입법건수는 21대 국회기준 1,999건으로, 이는 미국 182.5건, 영국 47건 대비 수십 배 높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스타트업들의 경우 입법 규제로 인해 25%는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고 하고 있고,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한국에서 영업이 가능한 업체는 2021년 현재 45개사에 불과할 정도”라면서 “규제 완화가 우리 수출 산업 기반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는 고금리나 세금부담 완화 등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여 수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무역협회 조사에 의하면 자금 압박 호소 기업은 응답 업체 중 58.6%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쟁국보다 좋지는 않아도 최소한 동등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여타 미래산업으로 확대하되 세제 지원 기간은 산업 전환에 소요되는 절대적 시간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회장은 “무역협회는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소한 경쟁국과 동등한 수출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명배 ㈜엑시콘 회장은 “우리 정부는 2022년 반도체 인력 양성 전략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수 인력의 의대 선호 현상으로 인해 공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현재 계획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정책의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은 “사업 리스크가 큰 광물 자원 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정부 차원에서 자원 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 거래 확대를 위해 거래선별 보상 한도 확대 등 공격적인 보험 인수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국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은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고객사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25년부터 25%, 2039년까지 100%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원활한 국내 재생 에너지 수급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 전기료 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전기 요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 소도시 제조업체의 인력 채용 어려움을 호소하며 세금 감면 혜택, 공공 주택 사업 등 지방 소도시에 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로 인해 해외 브랜드 기업이 한국 제조업자를 찾아 유사 제품을 생산하여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화장품 제조업체는 일종의 영업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해외에서도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는 만큼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 표시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지 웰트㈜ 대표이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규제 기관은 해외 기관에 비해 위상이 낮고 규제 내용도 달라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싱가포르의 경우 수준 높은 규제 신설로 규제 시스템을 자체 운영하기 어려운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에서 싱가포르의 규제만 통과하면 자국에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규제의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여 오히려 해외에서 참고‧수용토록 한다면 기업은 국내 규제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해외 진출 시 겪을 규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이사는 “수출 스타트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부품 수급, 물류 불안정과 투자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창업 후 7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수출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책의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