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제6회 무역산업포럼: 그린장벽, 탄소중립 글로벌 신통상 질서 대응방안’ 개최 -
- EU, 올해만 43개 규제 신설로 규제 준수 관련 행정 처리에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필요
- 미·중 갈등으로 중국 기업의 對韓 투자 관심 높아, 전략적 투자 유치 필요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구자열)는 지난 11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무역산업포럼: 그린장벽, 탄소중립 글로벌 신통상 질서 대응방안’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육성 위주의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규제나 무역 장벽이 신설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EU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역외 보조금 규칙, 탄소 중립 산업법, 핵심 원자재법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금년에만 43개의 규제가 신설되어 규제 준수를 위한 서류 작성 등 행정 처리에만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들은 규제 준수 과정에서 기술이나 영업 비밀 등이 EU 측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향후 진행되는 EU 입법 과정에 우리 측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한편 기업별 자체 대응 노력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자국산을 중심으로 규제보다는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취하고 있어, 우리로선 미국산 대비 불리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면서도 미국의 친환경 대규모 인프라 조성사업 참여에도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미·중 갈등으로 인하여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핵심 원자재의 중국 외 조달 등 미국 법규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면 일자리 확대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은 생색내기 사업 추진이 아니라 파괴적 기술혁신”이라면서 “특히 우리의 기후대응 기금은 탄소 감축 R&D와 혁신 자금으로만 활용되도록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2023년 편성된 기후 대응 기금 2.46조 원 중 R&D 예산은 9,884억 원으로 지난해 21.8%에서 금년엔 40.2%로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자금은 효과가 미미한 일상적 탄소 감축 사업에 주로 소진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정만기 부회장에 따르면, 우리의 기후 대응 기금과 유사한 EU의 혁신 기금(Innovation Fund)은 청정 기술 R&D와 관련 투자에만 사용 중이며 주로 에너지 집약, 이산화탄소(CO₂) 포집·저장·활용, 에너지 저장, 신재생 에너지 등에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까지 100억 유로를 투자하는 혁신 기금의 제2기 프로젝트는 수전해 등 17개의 기술 혁신 프로젝트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있으며, 프로젝트 실행 전 지원금의 최대 40%까지 선 지급하여 기술 사업화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정 부회장은 “단순 설비 교체로는 탄소 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국가 R&D 전략을 파괴적 기술 혁신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가 R&D 정책과 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을 연계해 탄소 감축 시너지를 높여가야 한다”면서 “특히 수소 환원 제철, 나프타 촉매 분해, 바이오 원료, 전기 가열 분해로, 고효율 예열기‧냉각기, 수전해, 수소 운반선,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등 청정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과 발전 부문의 탄소 감축과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범 수소 환원 제철 시설 투자나 전기차 공장 신설 등 대규모 청정시설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30%로 높여주는 등 미래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액 공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고 생산 세액 공제 도입도 검토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은 ‘글로벌 탄소 신통상정책을 주도하는 EU의 탄소중립 정책과 정부 대응 과제’ 발표에서 “글로벌 탄소 중립 통상 정책을 주도하는 EU 역시 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EU는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하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 전기 요금 보조금을 지급한다”면서 “또한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혁신 기금은 전적으로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규제 패스트 트랙으로 업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면밀히 비교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입법 과정도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별 인센티브 경쟁이 가속화되고 시장 규모 확대도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탄소중립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정부는 녹색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의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민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탄소 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의 입법 동향과 국내 산업 영향’ 발표에서 “최근 IRA에 대한 美 재무부 지침(안) 중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하지만 친환경 산업에서 중국산 공급망 배제, 미국에서의 제조 요건 등 IRA 혜택을 받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지속 분석을 통해 미국발 리스크를 관리함과 동시에 한국의 최대 시장이자 최대 공급처인 중국 또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탄소 중립 대외 전략과 자국 산업 지원 현황’ 발표에서 “중국은 일대 일로 정책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산업의 표준을 중국과 동기화하며 자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의 내외부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사막과 해양 등지에 대규모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고 2035년까지 공공부문 차량을 100% 전기 차량으로 바꾸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은 ‘기후-통상 연계와 기업의 대응 방안(기술중심)’ 발표에서 “미국과 EU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통상 정책에는 자국 산업 육성과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병존한다”고 말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는 정책인 만큼 기후-통상의 연계 흐름은 당분간 심화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후-통상 연계는 기술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소 고배출 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는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저탄소 기술 확보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한계 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계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주력 산업의 탄소 중립 R&D 추진 및 민간 현금 매칭 비율 완화, 기술 혁신 펀드 조성 등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장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은 에너지 다소비 특성을 갖고 있어 그린 신 통상장벽 구축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기후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탄소 중립 기조를 산업 정책화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영구 에너토피아 대표이사는 “산업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조정되었더라도 여전히 매우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보다 2030년 NDC 목표 이행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고효율 설비의 보급 확산, 대체 연·원료 수급 체계 기반 구축, R&D 기술 실증 및 대규모 상용화 지원 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보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호재호 ㈜SK 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국내 기업들도 최근의 그린전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저감 기술 도입,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배출폐기물의 친환경적 활용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유효하고 적절한 솔루션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어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혁신기술을 꾸준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무협, ‘제6회 무역산업포럼: 그린장벽, 탄소중립 글로벌 신통상 질서 대응방안’ 개최 -
- EU, 올해만 43개 규제 신설로 규제 준수 관련 행정 처리에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필요
- 미·중 갈등으로 중국 기업의 對韓 투자 관심 높아, 전략적 투자 유치 필요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구자열)는 지난 11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무역산업포럼: 그린장벽, 탄소중립 글로벌 신통상 질서 대응방안’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육성 위주의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규제나 무역 장벽이 신설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EU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역외 보조금 규칙, 탄소 중립 산업법, 핵심 원자재법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금년에만 43개의 규제가 신설되어 규제 준수를 위한 서류 작성 등 행정 처리에만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들은 규제 준수 과정에서 기술이나 영업 비밀 등이 EU 측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향후 진행되는 EU 입법 과정에 우리 측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한편 기업별 자체 대응 노력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자국산을 중심으로 규제보다는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취하고 있어, 우리로선 미국산 대비 불리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면서도 미국의 친환경 대규모 인프라 조성사업 참여에도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미·중 갈등으로 인하여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핵심 원자재의 중국 외 조달 등 미국 법규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면 일자리 확대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은 생색내기 사업 추진이 아니라 파괴적 기술혁신”이라면서 “특히 우리의 기후대응 기금은 탄소 감축 R&D와 혁신 자금으로만 활용되도록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2023년 편성된 기후 대응 기금 2.46조 원 중 R&D 예산은 9,884억 원으로 지난해 21.8%에서 금년엔 40.2%로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자금은 효과가 미미한 일상적 탄소 감축 사업에 주로 소진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정만기 부회장에 따르면, 우리의 기후 대응 기금과 유사한 EU의 혁신 기금(Innovation Fund)은 청정 기술 R&D와 관련 투자에만 사용 중이며 주로 에너지 집약, 이산화탄소(CO₂) 포집·저장·활용, 에너지 저장, 신재생 에너지 등에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까지 100억 유로를 투자하는 혁신 기금의 제2기 프로젝트는 수전해 등 17개의 기술 혁신 프로젝트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있으며, 프로젝트 실행 전 지원금의 최대 40%까지 선 지급하여 기술 사업화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정 부회장은 “단순 설비 교체로는 탄소 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국가 R&D 전략을 파괴적 기술 혁신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가 R&D 정책과 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을 연계해 탄소 감축 시너지를 높여가야 한다”면서 “특히 수소 환원 제철, 나프타 촉매 분해, 바이오 원료, 전기 가열 분해로, 고효율 예열기‧냉각기, 수전해, 수소 운반선,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등 청정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과 발전 부문의 탄소 감축과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범 수소 환원 제철 시설 투자나 전기차 공장 신설 등 대규모 청정시설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30%로 높여주는 등 미래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액 공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고 생산 세액 공제 도입도 검토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은 ‘글로벌 탄소 신통상정책을 주도하는 EU의 탄소중립 정책과 정부 대응 과제’ 발표에서 “글로벌 탄소 중립 통상 정책을 주도하는 EU 역시 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EU는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하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 전기 요금 보조금을 지급한다”면서 “또한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혁신 기금은 전적으로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규제 패스트 트랙으로 업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면밀히 비교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입법 과정도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별 인센티브 경쟁이 가속화되고 시장 규모 확대도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탄소중립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정부는 녹색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의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민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탄소 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의 입법 동향과 국내 산업 영향’ 발표에서 “최근 IRA에 대한 美 재무부 지침(안) 중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하지만 친환경 산업에서 중국산 공급망 배제, 미국에서의 제조 요건 등 IRA 혜택을 받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지속 분석을 통해 미국발 리스크를 관리함과 동시에 한국의 최대 시장이자 최대 공급처인 중국 또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탄소 중립 대외 전략과 자국 산업 지원 현황’ 발표에서 “중국은 일대 일로 정책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산업의 표준을 중국과 동기화하며 자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의 내외부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사막과 해양 등지에 대규모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고 2035년까지 공공부문 차량을 100% 전기 차량으로 바꾸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은 ‘기후-통상 연계와 기업의 대응 방안(기술중심)’ 발표에서 “미국과 EU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통상 정책에는 자국 산업 육성과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병존한다”고 말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는 정책인 만큼 기후-통상의 연계 흐름은 당분간 심화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후-통상 연계는 기술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소 고배출 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는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저탄소 기술 확보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한계 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계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주력 산업의 탄소 중립 R&D 추진 및 민간 현금 매칭 비율 완화, 기술 혁신 펀드 조성 등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장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은 에너지 다소비 특성을 갖고 있어 그린 신 통상장벽 구축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기후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탄소 중립 기조를 산업 정책화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영구 에너토피아 대표이사는 “산업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조정되었더라도 여전히 매우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보다 2030년 NDC 목표 이행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고효율 설비의 보급 확산, 대체 연·원료 수급 체계 기반 구축, R&D 기술 실증 및 대규모 상용화 지원 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보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호재호 ㈜SK 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국내 기업들도 최근의 그린전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저감 기술 도입,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배출폐기물의 친환경적 활용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유효하고 적절한 솔루션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어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혁신기술을 꾸준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