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제4차 무역산업포럼-2023년 무역 전망과 우리의 대응’ 개최 -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구자열)는 지난 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3년 무역 전망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제4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년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인 수출 6,900억 달러, 세계 6위 수출 대국은 물론, 사상 최초 세계 6위 교역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록을 세울 전망”이라면서 “에너지가격 상승과 에너지 과소비 구조로 인한 무역적자 발생은 아쉬우나, 정부와 기업, 근로자와 경영층 등 경제주체들이 협력을 해간다면 이는 어렵지 않게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수출,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내년 무역은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매우 불투명한 변수의 전개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비관적 혹은 낙관적 환경 모두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면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다만,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0년 2.9%, 2021년 2.9%로 악화된 후 금년에도 2.9%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점유율 0.1%p 증가시 고용이 14만명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출산업기반 확대와 고도화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 특수계층의 부분적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수출경쟁력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근로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려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도입, 안전운임제 연장 등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홍지상 연구위원은 ‘2023년 무역전망과 대응과제’ 발표에서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무역을 기본, 낙관, 비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코로나19 불확실성 완화 ▲저강도 러‧우 전쟁 지속 ▲서방의 對중국 견제 현상유지와 함께 세계경제 2% 중후반, 세계교역 1% 내외 성장 가정이며, 낙관적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종식 ▲러‧우 종전 ▲보호무역주의 완화로 세계경제와 세계교역이 모두 4%대 성장 가정이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러‧우 전쟁 확전 ▲각국 통화긴축 및 경제블럭화로 세계경제가 1% 미만 성장하고 세계교역은 2% 내외 감소 가정이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수출입이 각각 4%,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수출이 올해와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수입이 10%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285억달러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품목별로는 선박, 2차전지가 20% 이상 고성장을 보이겠으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자동차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도체, 석유제품은 두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철강, 석유화학, 가전, 섬유, 일반기계류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의 경우 주력 제품인 메모리 세계시장이 두자릿수(-17%) 위축되고 수출단가도 두자릿수 하락하여 내년 중 15.0% 수출 감소 예상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장기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대만,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제조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내년 중 국내공장 증설에 필요한 인허가/용수/전력에 대한 원스탑 지원과 함께 R&D 물품 반입시 면세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철강제품은 2023년중 세계 수요가 1% 증가에 그치면서 공급과잉 및 단가하락으로 수출이 9.9% 감소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수입규제를 해소하여 수출물량 확대를 꾀하고, 탄소배출거래제 시행과 관련하여 철강의 간접배출량 산입 제외 및 무상할당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공법 개발을 위한 전폭적인 R&D 세제 혜택이 요구된다. 석유화학제품은 내년 중 공급과잉 및 납사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9.4%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의 설비증설과 환경규제 증가로 국내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여 수입 납사에 대한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완화 및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기계는 중국의 부동산경기 침체를 비롯 주요국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공작기계, 베어링을 중심으로 수출이 2.2% 감소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주물품, 반도체 등 일반기계 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드론, 자율주행 등 탄소중립 분야 신제품 출시에 힘쓸 필요하다. 섬유는 탄소섬유, 리사이클링 소재 수출은 증가하겠으나 주요국 소비둔화로 원단‧직물‧의류 수출이 감소하면서 내년 중 3.0% 감소가 예상된다.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시설 현대화, 첨단섬유 개발, 선진국 환경인증 대응 지원이 필요하며,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52시간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자동차는 세계 수요가 5%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도 33% 증가하는데 힘입어 수출이 1.9% 증가할 전망이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일정부분 해소되겠으나, 美 IRA 및 EU RMA(원자재법) 시행은 수출의 제약요인이다. 대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선진국은 13~37%인 반면 한국은 최대 2%에 불과하여 세계 유수 메이커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5~9%인 반면 국내업체는 3%에 불과한 실정. 대기업을 차별하는 투자세액공제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 확대(8%)에 힘입어 내년 중 1.7% 성장하겠으며 한국은 LCD 부진에도 불구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OLED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2.3%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과 OLED 품질‧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OLED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지정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R&D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가격인하와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2차전지는 내년 중 세계 배터리 수요가 30% 이상 확대되고, 배터리 가격도 강보합세가 예상되면서 수출이 20.6% 증가할 전망이다. 美 IRA법 시행과 함께 Tesla, GM 등 유수 브랜드의 신모델 출시는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나 리튬가격 약세시 수출단가 하락, 유럽경제 침체시 수요부진, 소재 공급망 차질 가능성 등은 제약요인이다. 선박은 코로나 완화 이후 수주한 물량이 대거 인도되면서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중심으로 내년 수출이 27.4%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向 수출인도 지연 가능성, 해상운임 하락, 조선기자재 업체의 자금난 등이 단기 제약요인이며, 생산인력이 2027년까지 4.3만명 부족하여 생산기술 인력양성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긴요하다.
수출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금융연구원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긴 했으나 금리 정점 및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이 제약되어 수출금융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금융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 보다는 혁신성‧기술성을 중시하여 다양한 패키지(금융‧비금융)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 전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수단‧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혁신성장 과제를 발표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했으나 소부장 산업에서만큼은 굳건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일본 소재부품 경쟁력 원천은 재료‧가공 공정의 스리아와세(서로 부딪치며 세밀하게 맞춰 간다는 뜻) 노하우를 암묵지로 내부에 축적하고 전후방 기업과 수직연계를 이룬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소‧부‧장 육성도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내년에는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고 IT 수요가 꺾이면서 반도체 시장이 역성장하고 반도체 수출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한 경쟁보다는 수요 회복기에 대비한 R&D투자와 초격차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산업협회 권은경 실장은 “세계경기 침체, 미국의 IRA에 따른 전기차 수출 차질, 러시아 수출 중단 등의 악재가 있으나, 국산차의 높은 상품성과 고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에 힘입어 내년 자동차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3.1% 증가한 235만대에 달할 전망”이라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술 인센티브 부여와 미래차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탄력적 생산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노동유연성 개편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 장봉희 과장은 “수출단가가 급락하며 철강 수출이 금년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에너지 강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철강은 무역구제 조치가 가장 빈번한 품목으로 지금도 미국, EU에서 수출물량 제한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신통상의제로 부상하고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상진 상무는 “2023년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및 TV, IT 세트를 중심으로 OLED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경제 블록화‧진영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가간 협력 구축에 나서야 하며, 특히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에서 미국 자동차업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무협, ‘제4차 무역산업포럼-2023년 무역 전망과 우리의 대응’ 개최 -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구자열)는 지난 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3년 무역 전망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제4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년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인 수출 6,900억 달러, 세계 6위 수출 대국은 물론, 사상 최초 세계 6위 교역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록을 세울 전망”이라면서 “에너지가격 상승과 에너지 과소비 구조로 인한 무역적자 발생은 아쉬우나, 정부와 기업, 근로자와 경영층 등 경제주체들이 협력을 해간다면 이는 어렵지 않게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수출,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내년 무역은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매우 불투명한 변수의 전개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비관적 혹은 낙관적 환경 모두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면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다만,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0년 2.9%, 2021년 2.9%로 악화된 후 금년에도 2.9%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점유율 0.1%p 증가시 고용이 14만명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출산업기반 확대와 고도화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 특수계층의 부분적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수출경쟁력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근로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려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도입, 안전운임제 연장 등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홍지상 연구위원은 ‘2023년 무역전망과 대응과제’ 발표에서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무역을 기본, 낙관, 비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코로나19 불확실성 완화 ▲저강도 러‧우 전쟁 지속 ▲서방의 對중국 견제 현상유지와 함께 세계경제 2% 중후반, 세계교역 1% 내외 성장 가정이며, 낙관적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종식 ▲러‧우 종전 ▲보호무역주의 완화로 세계경제와 세계교역이 모두 4%대 성장 가정이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러‧우 전쟁 확전 ▲각국 통화긴축 및 경제블럭화로 세계경제가 1% 미만 성장하고 세계교역은 2% 내외 감소 가정이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수출입이 각각 4%,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수출이 올해와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수입이 10%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285억달러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품목별로는 선박, 2차전지가 20% 이상 고성장을 보이겠으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자동차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도체, 석유제품은 두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철강, 석유화학, 가전, 섬유, 일반기계류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의 경우 주력 제품인 메모리 세계시장이 두자릿수(-17%) 위축되고 수출단가도 두자릿수 하락하여 내년 중 15.0% 수출 감소 예상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장기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대만,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제조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내년 중 국내공장 증설에 필요한 인허가/용수/전력에 대한 원스탑 지원과 함께 R&D 물품 반입시 면세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철강제품은 2023년중 세계 수요가 1% 증가에 그치면서 공급과잉 및 단가하락으로 수출이 9.9% 감소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수입규제를 해소하여 수출물량 확대를 꾀하고, 탄소배출거래제 시행과 관련하여 철강의 간접배출량 산입 제외 및 무상할당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공법 개발을 위한 전폭적인 R&D 세제 혜택이 요구된다. 석유화학제품은 내년 중 공급과잉 및 납사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9.4%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의 설비증설과 환경규제 증가로 국내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여 수입 납사에 대한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완화 및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기계는 중국의 부동산경기 침체를 비롯 주요국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공작기계, 베어링을 중심으로 수출이 2.2% 감소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주물품, 반도체 등 일반기계 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드론, 자율주행 등 탄소중립 분야 신제품 출시에 힘쓸 필요하다. 섬유는 탄소섬유, 리사이클링 소재 수출은 증가하겠으나 주요국 소비둔화로 원단‧직물‧의류 수출이 감소하면서 내년 중 3.0% 감소가 예상된다.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시설 현대화, 첨단섬유 개발, 선진국 환경인증 대응 지원이 필요하며,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52시간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자동차는 세계 수요가 5%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도 33% 증가하는데 힘입어 수출이 1.9% 증가할 전망이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일정부분 해소되겠으나, 美 IRA 및 EU RMA(원자재법) 시행은 수출의 제약요인이다. 대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선진국은 13~37%인 반면 한국은 최대 2%에 불과하여 세계 유수 메이커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5~9%인 반면 국내업체는 3%에 불과한 실정. 대기업을 차별하는 투자세액공제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 확대(8%)에 힘입어 내년 중 1.7% 성장하겠으며 한국은 LCD 부진에도 불구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OLED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2.3%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과 OLED 품질‧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OLED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지정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R&D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가격인하와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2차전지는 내년 중 세계 배터리 수요가 30% 이상 확대되고, 배터리 가격도 강보합세가 예상되면서 수출이 20.6% 증가할 전망이다. 美 IRA법 시행과 함께 Tesla, GM 등 유수 브랜드의 신모델 출시는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나 리튬가격 약세시 수출단가 하락, 유럽경제 침체시 수요부진, 소재 공급망 차질 가능성 등은 제약요인이다. 선박은 코로나 완화 이후 수주한 물량이 대거 인도되면서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중심으로 내년 수출이 27.4%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向 수출인도 지연 가능성, 해상운임 하락, 조선기자재 업체의 자금난 등이 단기 제약요인이며, 생산인력이 2027년까지 4.3만명 부족하여 생산기술 인력양성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긴요하다.
수출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금융연구원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긴 했으나 금리 정점 및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이 제약되어 수출금융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금융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 보다는 혁신성‧기술성을 중시하여 다양한 패키지(금융‧비금융)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 전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수단‧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혁신성장 과제를 발표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했으나 소부장 산업에서만큼은 굳건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일본 소재부품 경쟁력 원천은 재료‧가공 공정의 스리아와세(서로 부딪치며 세밀하게 맞춰 간다는 뜻) 노하우를 암묵지로 내부에 축적하고 전후방 기업과 수직연계를 이룬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소‧부‧장 육성도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내년에는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고 IT 수요가 꺾이면서 반도체 시장이 역성장하고 반도체 수출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한 경쟁보다는 수요 회복기에 대비한 R&D투자와 초격차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산업협회 권은경 실장은 “세계경기 침체, 미국의 IRA에 따른 전기차 수출 차질, 러시아 수출 중단 등의 악재가 있으나, 국산차의 높은 상품성과 고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에 힘입어 내년 자동차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3.1% 증가한 235만대에 달할 전망”이라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술 인센티브 부여와 미래차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탄력적 생산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노동유연성 개편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 장봉희 과장은 “수출단가가 급락하며 철강 수출이 금년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에너지 강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철강은 무역구제 조치가 가장 빈번한 품목으로 지금도 미국, EU에서 수출물량 제한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신통상의제로 부상하고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상진 상무는 “2023년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및 TV, IT 세트를 중심으로 OLED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경제 블록화‧진영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가간 협력 구축에 나서야 하며, 특히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에서 미국 자동차업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