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분야공약 및 입법기능강화대책 발표회 개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공약 및 입법기능강화대책 발표회』가 지난 8일 금요일 서울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국민의힘 인재영입을 계기로 해양수산전문가의 국회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발표회에는 동 사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해운, 항만, 수산, 조선, 국제물류, 해양관광, 학술단체 등 26개 단체 관계자와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김인현 교수 및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동 발표회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의 “제22대 총선 해양수산 공약제안”. 성결대 한종길 교수의 “450만 해양수산 세력화 방안”,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의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국회입성 염원 성명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발표회 마지막에는 김인현 교수가 직접 단상에 올라 국회 진출에 대한 포부와 함께, 여당 인재로서 입법을 추진할 정책에 대해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해양부총리 제도 신설 등의 정책적 결정이 이번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전문가의 국회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대표는 “세계에서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해운이 담당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면서, “이런 우리나라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나 교육부총리보다 중요한게 해양부총리의 신설이며 대통령실 내에 해양수산비서관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는 해양조정부 장관이 부총리로 되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해양부총리 신설과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위해 해양수산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해양수산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 영역에 해양수산 분야가 없는 문제의 원인은, 정치계에서 해양수산이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해양수산 세력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이 표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해양수산부 통계 조사에 따른 해양수산 종사자 102만960명에 국제물류업 종사자 3만 명, 해기면허 소득자 7만 명, 그리고 어업권 미소지자인 어촌계원 21만 명을 포함하면 대략 133만 명이 해양수산 분야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라며, “여기에 해양수산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해안가 지자체 관련 인구 11만 명과 해군, 해병대, 해경, 해양수산 관련 대학에서 공부하는 인재 등을 추정하여 더하면, 약 150만 명 정도가 해양수산업에 종사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150만 명의 직접적인 종사자들과 그 분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우리가 450만 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종길 교수는 “이 450만 표를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번에는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제대로 반영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지역처럼 조직화하는 활동을 활기차게 전개하여 그 어디로부터도 무시를 당하지 않는 해양수산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선장출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를 국민인재로 영입한 것을 환영하며 다른 정당에서도 해양수산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제안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무역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삼면이 바다로 열린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갖고 있고 1500만 국민이 해양과 접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150만 국민이 해양에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양수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제대로 추진할 역량을 가진 국회의원은 없었다”면서, “인재부족,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같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해양수산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2대 총선에서는 지역적인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전문가가 국회로 반드시 진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해양수산과 조선물류에 이해도가 높은 국제적인 해상법학자인 김인현 교수에게는 해양수산분야 대표로 해양수산, 물류 조선 분야의 산업적, 국민적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기대한다”며 김 교수의 국회 입성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해양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해양영토수호,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을 통해 해양강국 대한민국 발전을 열망하는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뜻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제22대 총선에서 해양수산분야 인재를 비례대표로영입하여 해양, 수산, 조선, 물류산업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은 해양수산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정당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라는 성명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김인현 교수는 “인재영입식 당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입을 통해 ‘김인현 교수를 영입하여 우리 해운·조선·물류·수산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 했다”면서, “집권 여당이 우리 바다의 삶을 누락시키지 않고 35명의 인재 중에 1명으로 뽑아준 것을 너무도 고맙게 생각하며,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우리 바다를 여당에서 인정해주었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 해양인의 입지가 강화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인현 교수는 “지금 정책 쪽에 인재로 영입이 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진출과 관계 없이 7월 말까지는 바다 관련 입법 등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 해양수산 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여당인 국민의 힘에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전문가의 국회진출에 지지를 표명한 단체는 해양수산부출입해운전문기자단을 비롯하여, 부산항발전협의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장포럼,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해양교육연구회, 세계해사대학(WMU)동문회, 한국낚시어선협회, 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국제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사학회, 고려대 바다최고위과정 총원우회,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 경북강구수산업협동조합, 경북영해중고총동창회,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부모연합회, 대한보디빌딩협회, 영덕군 번영회, 영덕군 태백회 등 26개이다.
<취재 및 사진 이일우 국장>
- 해양수산분야공약 및 입법기능강화대책 발표회 개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공약 및 입법기능강화대책 발표회』가 지난 8일 금요일 서울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국민의힘 인재영입을 계기로 해양수산전문가의 국회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발표회에는 동 사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해운, 항만, 수산, 조선, 국제물류, 해양관광, 학술단체 등 26개 단체 관계자와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김인현 교수 및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동 발표회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의 “제22대 총선 해양수산 공약제안”. 성결대 한종길 교수의 “450만 해양수산 세력화 방안”,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의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국회입성 염원 성명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발표회 마지막에는 김인현 교수가 직접 단상에 올라 국회 진출에 대한 포부와 함께, 여당 인재로서 입법을 추진할 정책에 대해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해양부총리 제도 신설 등의 정책적 결정이 이번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전문가의 국회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대표는 “세계에서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해운이 담당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면서, “이런 우리나라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나 교육부총리보다 중요한게 해양부총리의 신설이며 대통령실 내에 해양수산비서관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는 해양조정부 장관이 부총리로 되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해양부총리 신설과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위해 해양수산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해양수산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 영역에 해양수산 분야가 없는 문제의 원인은, 정치계에서 해양수산이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해양수산 세력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이 표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해양수산부 통계 조사에 따른 해양수산 종사자 102만960명에 국제물류업 종사자 3만 명, 해기면허 소득자 7만 명, 그리고 어업권 미소지자인 어촌계원 21만 명을 포함하면 대략 133만 명이 해양수산 분야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라며, “여기에 해양수산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해안가 지자체 관련 인구 11만 명과 해군, 해병대, 해경, 해양수산 관련 대학에서 공부하는 인재 등을 추정하여 더하면, 약 150만 명 정도가 해양수산업에 종사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150만 명의 직접적인 종사자들과 그 분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우리가 450만 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종길 교수는 “이 450만 표를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번에는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제대로 반영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지역처럼 조직화하는 활동을 활기차게 전개하여 그 어디로부터도 무시를 당하지 않는 해양수산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선장출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를 국민인재로 영입한 것을 환영하며 다른 정당에서도 해양수산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제안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무역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삼면이 바다로 열린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갖고 있고 1500만 국민이 해양과 접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150만 국민이 해양에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양수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제대로 추진할 역량을 가진 국회의원은 없었다”면서, “인재부족,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같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해양수산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2대 총선에서는 지역적인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전문가가 국회로 반드시 진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해양수산과 조선물류에 이해도가 높은 국제적인 해상법학자인 김인현 교수에게는 해양수산분야 대표로 해양수산, 물류 조선 분야의 산업적, 국민적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기대한다”며 김 교수의 국회 입성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해양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해양영토수호,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을 통해 해양강국 대한민국 발전을 열망하는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뜻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제22대 총선에서 해양수산분야 인재를 비례대표로영입하여 해양, 수산, 조선, 물류산업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은 해양수산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정당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라는 성명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김인현 교수는 “인재영입식 당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입을 통해 ‘김인현 교수를 영입하여 우리 해운·조선·물류·수산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 했다”면서, “집권 여당이 우리 바다의 삶을 누락시키지 않고 35명의 인재 중에 1명으로 뽑아준 것을 너무도 고맙게 생각하며,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우리 바다를 여당에서 인정해주었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 해양인의 입지가 강화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인현 교수는 “지금 정책 쪽에 인재로 영입이 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진출과 관계 없이 7월 말까지는 바다 관련 입법 등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 해양수산 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여당인 국민의 힘에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전문가의 국회진출에 지지를 표명한 단체는 해양수산부출입해운전문기자단을 비롯하여, 부산항발전협의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장포럼,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해양교육연구회, 세계해사대학(WMU)동문회, 한국낚시어선협회, 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국제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사학회, 고려대 바다최고위과정 총원우회,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 경북강구수산업협동조합, 경북영해중고총동창회,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부모연합회, 대한보디빌딩협회, 영덕군 번영회, 영덕군 태백회 등 26개이다.
<취재 및 사진 이일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