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강국 달성이 우리의 살길

취재부
2020-05-05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국가 발전의 성장 비전을 지녀야 한다. 자신들이 처한 경제 구조나 입지적 조건, 그리고 국민의 역량에 걸맞은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해야 장기적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선 3가지 측면에서 해운 강국이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첫째는 지정학적 조건이다. 3면이 바다이고 북으로는 지금까지는 운송 통로가 막혀 있어 해상로만이 해외 진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도서국가나 다름없다. 게다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여서 사람의 이동 또한 해상 수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처지이다.

두 번째는 경제 구조상 해운 강국으로의 진입만이 국민 생활의 안정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이다. 부존자원이 부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연료 등 생필품은 해상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부존자원 부족은 수출품을 해외에 판매, 외화획득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이 또한 해상운송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국가들이 그러하듯 우리나라 역시 수출입 화물의 98% 이상을 해상 루트에 의해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혹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선 확보를 생명선의 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상태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종전이 아닌, 임시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대치 상태가 심각할 때, 전쟁의 위험성은 항상 노정된 바 있다.

따라서 유사시 전쟁물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실어 나르게 되는 국적선 보유는 국가 생존의 필수가 된다. 한반도가 분쟁 지역화 되면 온갖 외국선사들의 한국 취항은 일시에 사라지고 만다.

그렇지 않고 운항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감안, 고율의 전쟁 할증료가 부과되기 마련이다. 만약 국적선 선복량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항해운업은 국가 기간산업일 뿐 아니라 생존 전략 산업이자 안보적 보호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 해운업이 지닌 이 같은 특성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세 번째는 21세기 들어 한국이 처한 가장 현안 중 하나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이 외항해운업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가 낙후, 개도국일 때 선기장 및 선원들의 해외 취업선 승선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획득, 국가 경제 성장에 큰 몫을 한 바 있다.

이제는 그런 목적이 아닌, 국적선 및 외국적선에 우수한 우리 인력을 승선시켜 고급 인력의 취업난을 해결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외항해운의 진흥이 고급 인력의 취업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무한 경쟁의 특징을 지닌 외항해운업은 취항선이 점차 대형화, 첨단화되고 있다.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케일 메리트는 물론이고 고급 인력에 의한 운항비 절감, 생존의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 교육을 이수한 승선 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숙련되고 잘 훈련된 해상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지극히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풍조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외항해운업 처럼 해외 지향적 대형 선박 승선이 3D업종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진취적 업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해운업에 종사하려는 의지를 갖춘 젊은이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머잖은 장래에 이 같은 과제도 해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져 해외로의 진출만이 대안이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해상운송 종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점차 가속화되리라 생각된다.

이 모든 사항을 감안할 때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해운업을 기간산업의 하나로 간주, 금융 등 제반 지원 정책을 펼침은 지극히 바람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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