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의 중심축인 선박운항업은 대 자본이 소요되고 대내외적 완전 경쟁구도라는 특성상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좀 심하게 말해서 정책 당국의 정책적 지원 여부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생존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운산업 정책적 지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 다수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출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운인들의 국회의원 진출이 현재보다 몇 배 더 가속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광복 이후 정치권의 해운업 관심도를 살펴보면 우선 5.16 이후 박정희 정권의 해운업 진흥 의지는 상당 수준에 달했다. 청와대에 해운 및 조선 산업을 관장하는 제 2경제 수석제도를 만들어 미국에서 ABS검사원으로 활동 중이던 신동식 박사를 이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신 수석이 호화주택 보유의 회오리에 휩싸여 사직한 뒤 해운업 지원의 정책은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지만 1976년 해운 행정을 관장하는 해운항만청이 교통부의 외청이기는 하나 독립부서로 발족, 초대 청장에 당시 실세인 강창성 보안부대장을 임명하여 다시 해운지원 정책에 불을 점화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1984년 해운 합리화 조치와 더불어 중고선 도입 자체를 막는 지극히 해운업에 불리는 정책을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많이 회복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 발족으로 해운업이 경제 부처의 하나로 인식되는 개가를 올렸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해운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실질적인 해운지원 정책은 지극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오늘에 이름이 현실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으나 해운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위를 전혀 높이지 못하고 말았다. 이 같은 정치권의 해운업과의 함수관계를 감안할 때 무엇보다 해운인들의 국회의원 진출이 보다 적극화되어야 한다.
이제 곧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시급히 시도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운인들이 많이 공천을 받도록 해운계가 적극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천을 많이 받아야 당선자 또한 많아지기에 공천 시점부터 해운계의 정치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산, 인천, 울산, 광양 등 항구 도시의 여야 후보자들 중 해운계 경력자가 다수 포함되어야 함이 긴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해운계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동상을 보면 지극히 미흡했음이 사실이다. 우선은 정치적 비중이 낮아 해운 지원 입법 활동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1950년 제 1의 국적선사인 해공이 국영선사로 존재할 때는 초대 김용주 회장이나 이맹기 회장 그리고 민영화 이후 주요한 회장 등 정치권의 거물들이 사장을 맡고 선주협회 회장까지 겸함으로서 정치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민정당 집권 시절에는 협성해운 창업자 왕상은 회장이 서열 3위의 중앙위 의장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했을 때 주요 선진국 의원들과 잦은 교류와 더불어 해운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해운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인물은 등장하지 못했다.
특별히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 경제·무역의 흐름이 미국을 필두로 신 보수주의 정책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국가로서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외항해운업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일이다.
여기에는 입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해운업 지원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부터 해운업에 관심과 애정이 풍부한 해운인들의 국회의원 진출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한 순간에 해운인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확장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다수 해운인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당 활동을 보다 많이 참여해야 하겠다. 해운계의 정당 진입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지금처럼 해운 당국자의 정치권 인맥을 통한 국회의원 진출은 한계가 있다.
밑바닥부터 해운인 출신 정당인들이 많이 등장, 공천 받는 해운인 출신들이 많아야 하겠다. 우선 숫자적으로 배가시킨 후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성장·발전시키는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정치권에 해운인맥 형성이 두터워지고 해운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아져 한국 외항해운의 선진화 입법 지원에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
해운업의 중심축인 선박운항업은 대 자본이 소요되고 대내외적 완전 경쟁구도라는 특성상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좀 심하게 말해서 정책 당국의 정책적 지원 여부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생존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운산업 정책적 지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 다수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출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운인들의 국회의원 진출이 현재보다 몇 배 더 가속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광복 이후 정치권의 해운업 관심도를 살펴보면 우선 5.16 이후 박정희 정권의 해운업 진흥 의지는 상당 수준에 달했다. 청와대에 해운 및 조선 산업을 관장하는 제 2경제 수석제도를 만들어 미국에서 ABS검사원으로 활동 중이던 신동식 박사를 이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신 수석이 호화주택 보유의 회오리에 휩싸여 사직한 뒤 해운업 지원의 정책은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지만 1976년 해운 행정을 관장하는 해운항만청이 교통부의 외청이기는 하나 독립부서로 발족, 초대 청장에 당시 실세인 강창성 보안부대장을 임명하여 다시 해운지원 정책에 불을 점화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1984년 해운 합리화 조치와 더불어 중고선 도입 자체를 막는 지극히 해운업에 불리는 정책을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많이 회복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 발족으로 해운업이 경제 부처의 하나로 인식되는 개가를 올렸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해운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실질적인 해운지원 정책은 지극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오늘에 이름이 현실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으나 해운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위를 전혀 높이지 못하고 말았다. 이 같은 정치권의 해운업과의 함수관계를 감안할 때 무엇보다 해운인들의 국회의원 진출이 보다 적극화되어야 한다.
이제 곧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시급히 시도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운인들이 많이 공천을 받도록 해운계가 적극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천을 많이 받아야 당선자 또한 많아지기에 공천 시점부터 해운계의 정치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산, 인천, 울산, 광양 등 항구 도시의 여야 후보자들 중 해운계 경력자가 다수 포함되어야 함이 긴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해운계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동상을 보면 지극히 미흡했음이 사실이다. 우선은 정치적 비중이 낮아 해운 지원 입법 활동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1950년 제 1의 국적선사인 해공이 국영선사로 존재할 때는 초대 김용주 회장이나 이맹기 회장 그리고 민영화 이후 주요한 회장 등 정치권의 거물들이 사장을 맡고 선주협회 회장까지 겸함으로서 정치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민정당 집권 시절에는 협성해운 창업자 왕상은 회장이 서열 3위의 중앙위 의장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했을 때 주요 선진국 의원들과 잦은 교류와 더불어 해운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해운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인물은 등장하지 못했다.
특별히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 경제·무역의 흐름이 미국을 필두로 신 보수주의 정책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국가로서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외항해운업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일이다.
여기에는 입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해운업 지원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부터 해운업에 관심과 애정이 풍부한 해운인들의 국회의원 진출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한 순간에 해운인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확장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다수 해운인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당 활동을 보다 많이 참여해야 하겠다. 해운계의 정당 진입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지금처럼 해운 당국자의 정치권 인맥을 통한 국회의원 진출은 한계가 있다.
밑바닥부터 해운인 출신 정당인들이 많이 등장, 공천 받는 해운인 출신들이 많아야 하겠다. 우선 숫자적으로 배가시킨 후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성장·발전시키는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정치권에 해운인맥 형성이 두터워지고 해운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아져 한국 외항해운의 선진화 입법 지원에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